작성일 : 25-04-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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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주 주지사(왼쪽)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미 관세 우선협상서 핵심 변수로 떠올라




난공사에 수익성도 의문…서두르다간 낭패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그제 “한국과 다음 주 무역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일본·영국·호주·인도와 함께 ‘최우선 목표’ 5개국에 넣어 관세 우선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러쉬앤캐쉬 이자 대행도 베센트 발언 직전 열린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서 “하루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해 한·미 간 화상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예고했다. 수출로 먹고살기 때문에 관세 불확실성 제거가 절실한 한국으로선 피할 수 없는 협상의 시간이 왔다.

그러 자유적금 이자 나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고차방정식을 푸는 난제로 떠오르고 있는 건 우려스러운 일이다.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거절하기도 어려운 형국이어서다. 알래스카 북부에서 남부까지 1300㎞에 걸쳐 가스관을 연결하는 이 사업은 기후 특성상 1년 내내 얼어 있는 영구 동토층을 파는 어려운 공사다. 1년 중 공사할 수 있는 날도 많 직장인대출한도 지 않다. 미국계 엑손모빌과 영국계 BP 등 대형 유전 개발회사들이 도전했다가 발을 뺀 이유다. 중국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개발에 나서려다 수익성이 낮아 접었던 사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총사업비만 440억 달러(약 64조원)로 추정되는 이 사업이 시작되면 알래스카에 건설투자 붐을 일으키 사금융대출한도 고, 완공 이후 LNG 수출 사업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일본·대만 3개국에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달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을 방문해 투자 유치전을 펴기도 했다.
한국으로선 투자에 참여하면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는 물론 방위비 논의에서도 유리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협상의 레버리지로 쓰기에는 리스크가 너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원인 무 크다. 대형 유전 개발회사들도 발을 뺀 사업인 데다 화석연료 개발에 부정적인 미국 민주당이 3년여 뒤에 정권을 되찾기라도 한다면 자칫 사업이 중단되고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다.
한 대행의 신중한 접근이 중요해졌다. 최고 통상 전문가로 꼽히는 만큼 국익을 위한 협상에 나서겠지만, 혹여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욕이 앞서 정부 차원에서 덜컥 개발을 약속하면 뒷감당이 어려워진다. 미국의 무차별적 요구의 끝을 모르는 상황에서 자칫 차기 정부에 부담만 될 수 있다. 특히 한 대행은 대통령 출마설이 회자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논란을 피해야 한다.
미국은 최근 국면 전환 조짐을 보인다. 무차별적 관세 부과가 미 국채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중국이 맞불 관세와 함께 희토류 수출 금지에 나서자 관세전쟁의 안정화가 시급해졌다. 한국 등 5개국과의 조기 협상도 이런 흐름에서 나왔다. 우리까지 조급증을 보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