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1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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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력 대선 주자들이 '검찰개혁'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평이 나왔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전날(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폭 강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소청, 공소청, 수사청으로 철저히 분 임야담보대출 리해야 한다"며 "반드시 (권력은) 남용된다. 권력의 본성이 그래서 권력은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또한 국가수사국 신설, 검찰의 1차 수사권·공수처 폐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안 수사권만 가지도록 하고 경찰 기능은 경비·풍속·교통 질 ibk기업은행스마트뱅킹 서 유지 기능으로 한정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변호사 등 수사전문가들이 대거 국가수사국으로 몰릴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을 향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 당면 과제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에 대한 복기가 먼저라는 신중론이 나온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됐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1억 5천 대출이자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 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는가.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선 주자들의 해당 발언들이 수사기관 간 경쟁과 이에 대한 부작용이 벌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한 차장검사는 " 대구중고차대출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보증 .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을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 초기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 기관들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 감지되면서 법령 미비 등 각종 문제점이 도출됐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에선 이번 대선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무작정 반발하거나 반대할 명분은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부장검사는 "아직 명확한 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반발만은 할 수 없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