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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09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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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난이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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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다. 그리곤 나쁘게 서로 아이처럼 흘깃 때문인지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 온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 적자가 또 1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세 번째로 마무리됐다고 8일 국무회의에서 드러났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 온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나라 살림은 역대 세 번째 적자를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 594조5000억원, 총지출 638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3조5000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현금창출단위 104조8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당초 전망치보다 13조2000억원 많은 수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로 대규모 재정지출이 있었던 2020년 112조원, 2022년 117조원에 이어 세 번째다.
적자가 커진 원인은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결손이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줄어들어 9.1부동산대책 전체 세수 부족액이 30조8000억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안 대비 세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세입이 줄었지만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을 지속한 영향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4.1%로 자호체 당초 정부가 설정한 재정준칙 기준 3%를 넘어섰다. 연도별 적자율은 2022년 5.4%, 2023년 3.9%, 2024년 4.1% 순이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3% 재정준칙 법제화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중앙·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48조5000억원 늘어난 1175조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 거치 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000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GDP 대비 채무비율은 46.1%로 전년 46.9%보다 소폭 하락했다. 김진일 고 은행연체자 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분 국가에서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채무 절대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가채무의 부담은 GDP 대비 비율로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외 통상 대응 및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3조∼4조원, 서민 및 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 수준을 투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편성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분야별 영향 점검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관련 예비비로 3957억원을 배정했다. 이후 선거보전금 등이 추가되면 전체 선거 관련 국고 지출은 약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추경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금액은 약 2000억원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0억원 정도는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으나, 활용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