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 국회 국정질의 방송을 보다가 글을 남깁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추진도 아니고 폐기도 아닌 모호한 시행령을 내놨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에게는 예산 지원을... 교사에게는 승진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기존 검정교과서 채택을 유지하는 학교나 교사에게는 아무런 지원이나 혜택이 없기에 상대적으로 차별을 감수해야 합니다. 교직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고자 국정교과서를 모두가 거부할까요...? 국정교과서 채택 때에의 특혜조건에 흔들리는 교직자들도 생겨날 겁니다.

국정교과서 채택에 따른 특혜의 명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정교과서 채택이 현재로서 전국학교 의무가 아니고 시범 시행이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답변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실험용 동물도 아니고 교과서 내용에 대한 교육 자체를 '연구'에 포함하는 것이 정말 말이 되는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교육부와 새누리당 측은 국정교과서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올바른'을 상시적으로 강조한다는 겁니다. 즉 기존 검정교과서는 올바르지 않은 교과서라는 주장을 저런식으로 애둘러 말하며 국정교과서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북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이 역사를 정리해서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나라가 정상일까요?

박근혜와 새누리당 정권의 악행들을 보면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목표가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량배 조직처럼 힘으로 밀어대고 막무간에다 일방적이고 억지까지 쓰는 모습도 기본입니다.

국정교과서라는 그 자체가 국제적 망신입니다. 후대에서도 오늘날의 사태에 대해 어이없어 할 겁니다. 정치인이 자신들의 왜곡된 업적 또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역사를 뜯어 고친 것이 유지될거라고 심각하게 착각하고 오판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한심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가를 반증하고 있기에 답답도 하고 화도 납니다.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두고 논쟁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한탄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