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올린 청원에 동의 하러는 많이 갔었는데....
난생 처음 청와대에 청원 올리고 왔습니다....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청원에 좀 도와주세요~^^
땡박이 일당을 비롯해....여러 경제사범들...대기업 경제 사범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경제사범들 형량이 얼마 안된다는걸 깨달았습니다...
벌금도 돈 내면 다행인데....노동을 택하는 무리가 많아요...
노동 교화를 택하면 최대 3년 이상 구형이 안된다죠...
기한에 맞춰야 하다보니...하루 일당이 몇억씩 되는 경우가 있는걸 우린 봤더랬죠...
그래서... 제가 청원 한 내용은 3가지 입니다.
1. 경제사범은 피해액에 비례해서 형량을 늘려라...
2 .노동교화 구형은 3년 이내로 정한다는 조항을 없애달라
3. 하루일당은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하게 10만원으로 정해달라...
이런 청원 처음 합니다.... 남들이 한 청원에 서명하러는 많이 갔는데...
여튼 널리 좀 알려주시고...
국정농단 하는 것들 최종 판결 나오기 전에 좀 바꿔 봅시다.....
적어도 땡박이 부터는 이 개정된 법 적용으로 죄값 받는거 보고싶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7532?navigation=petitions ==>> 청원 동의 하러 가기
이런 청원이 떳다고 널리 좀 알려주시고 청원에 동의 서명 도 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