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민의 수준이 낮았을때는 구속을 해야 질서가 바로 섯다. 지금은 아니다. 구속을 안해도 도망 안가고 당당히 방어를 하는 위대한 국민을 왜 구속하는가? 밥값은 국고손실 아닌가? 수년전 내아이가 폭행에 말려들었다. 피해자측은 구속을 시키고 한목 단단히 챙길려고 하는 것이였다. 나는 경찰에서 내아이는 학교우등생 이고 결코 도망갈 이유가 없다고 설명을 햇더니 불구속으로 처리해 주었다. 구속을 면햇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볼수 있었다.
박근혜가 도망갈가? 기타 관련자들이 도망갈가? 살인을 한것도 아닌데 왜 도망을 가? 구속을 한다고 겁을주는 전근대적인 수법을 아직도 써 먹고있는 법조인들이 나의 눈에는 저질로 보인다. 이런저질 법조인들은 퇴출 시켜야한다. 시대를 모르는자들 .
구속을 하면 국고손실이 있고 피고는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가정파탄을 부채질 할수도 있지 않은가? 왜 국력을 손상 시키면서 구속을 좋아하는가? 사또재판 하고 싶어?
문체부 이상한자들 list 만들엇다고 구속하는 나라가 민주국가 여?
국민다수가 고등교육을 받앗고 국민 절반이 중산층 인데 사또재판을 하겟다? 그 이유가 무어여? 뒷구멍으로 ** 를 바라는 것 이지? 저질, 저질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