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26 04:13
나경원 "민주당 국회선진화법 운운 어불성설…책임 靑·與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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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한국당 원내대표 "정정당당 논의하려면 왜 패스트트랙 하나…철회하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 /사진=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늘 일어난 모든 역사적·정치적·법적 책임은 민주당과 청와대에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특별위원회 회의장 문 앞을 가로막은 한국당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청와대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철회하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늦은 오후 국회 여야 대치 상황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갔지만 만나주지 않았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나 원내대표는 "제가 두 번 이상 전화했지만 홍 원내대표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철회 요구를 위해 찾아갔는데 만나주지 않아 유감이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안 등을 '악법'이라며 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를 처리하려는 여야 4당이 불법 절차로 이를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관련 상임위 중 하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위원 2명(오신환·권은희)의 사·보임을 허가한 것이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오 의원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권 의원은 조용히 사보임에 응했지만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파와 한국당은 권 의원의 사보임도 '원치 않는 사보임'이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 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어떤 권한도 인정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불법이 점철돼서 보임된 위원들은 적법한 위원이 아니다"며 "그런 의원들을 데리고 회의한다면 원천 무효고 불법"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면 선거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을 토대로 여당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는 뜻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당론은 국회의원 270석과 비례대표제 폐지"라며 "그러나 270석 내에서라면 비례대표를 유지하는 방법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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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설비투자 외환위기 이후 '최악'
반도체 수출 타격 직격탄. 업종 편중 부작용 현실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 1분기 한국 경제가 뒷걸음질을 쳤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2.6~2.7%) 달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이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무역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가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설비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저조해 한국 경제의 주춧돌인 제조업의 성장 엔진이 식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10.8% 감소했다.

이같은 최악의 성적표 배경에는 반도체 등 주력품목 수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하고, 민간투자 부진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근본적으로 한국 제조업의 주력 업종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심각한 편중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력 업종의 업황이 타격을 받으면 ‘수출 악화→설비투자 부진→경제성장률 둔화’의 악순환에 빠질 수 밖에 없지만 서비스업 비중 확대 등 산업 재편은 제자리 걸음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비용 인상이 국내 소비여건 개선보다는 수출 가격경쟁력을 크게 악화시켰다”면서 “기업 입장에서 고용부담과 위험을 증가시켜 투자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한 2.5%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환율은 급등하고 주식시장은 하락해 1분기 성장률 쇼크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9.60원 상승한 1160.50원으로 마감해 2017년 1월31일(1162.10원)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도 전날 대비 0.48%(10.53포인트) 내린 2190.50에 거래를 마쳤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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