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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외치지만 과거의 적폐와 차별화 못해
촛불혁명은 독선의 울타리 갇힌 자 향한 단죄
소통은 국민에 대한 선심 아니라 대통령 의무"

탈원전반대시민모임이 지난 2017년 9월 서울 세종대로에서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달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자 등 정책전문가들이 지난 2년 간의 국정운영을 평가한 결과 10점 만점에 5.15점이라는 성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정책전문가 31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정부 2년 간의 국정운영 평가를 설문했다. 310명의 정책전문가들은 경영·경제·법·정치학과 사회복지·사회학 뿐만 아니라 공학·이학 등 다양한 전공자로 구성됐다.

310명의 전문가들 중에서 46명이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 10점 만점에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을 부여했다. 1~10점 점수대 중에서 1점은 가장 높은 응답수를 기록했다. 3점 이하로 평가한 응답자도 전체의 36.8%인 114명에 달했다.

각 정책 분야별로 세부적인 평가를 한 결과, 인사정책이 3.94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일자리정책도 4.15점으로 다른 정책에 비해 낮게 평가됐다. 인사와 일자리정책은 1점을 준 응답자가 70명을 넘어 실망감이 상당히 엿보였다는 평이다.

부처·기관평가에서는 잘한 부처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54명(17.4%)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행정안전부 28명(9.0%)이었다. 총리실과 행안부는 "잘못했다"는 응답자가 없었다.

가장 못한 부처는 청와대 비서실이 75명(24.2%)이었으며, 교육부가 39명(12.6%)으로 뒤를 이었다. "잘했다"는 응답이 한 명도 없는 부처·기관은 권력의 방송장악 논란에 휩싸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버닝썬' 등 구설수에 휘말린 경찰청이었다.

경실련 국정운영 평가 자료집을 통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조언을 내놓았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임기가 지날수록 필연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문재인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시민들의 반응에 주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폐청산을 외치지만 과거의 적폐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느낌도 받는다"며 "다양하게 추진되는 정책들이 현실성·지속성·효과성 등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년차에 추진했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바라보며 "조선·자동차·전자 등 한계점에 도달한 산업에 대해 '한국형 아우토 5000'과 같은 노사정 합의를 통한 한시적 산업구조조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재분배정책은 소득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주거·건강·기초생계에 초점을 맞춘 선별적 복지에 당분간 집중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임광기 SBS 논설위원은 "지난해 12월 기내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국내 문제는 (질문을) 받지 않겠다'며, 몇몇 기자가 국내 문제를 질문하려하자 '짧게라도 질문받지 않고 답하지 않겠다'고 말을 끊었다"며 "탈원전·건국절·4대강 보 철거 문제 등도 진영논리 속에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일방통행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은 소통하지 않고 권위와 독선의 울타리 안에 갇힌 자에 대한 단죄"였다며 "대통령의 소통과 대화는 국민에 대한 선심이 아니라, 정치인인 대통령의 의무이고 국정운영의 바탕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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