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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주둔 미군철수 트럼프의 주한미군철수 절대 불가능한 이유?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에 반발해 사퇴했다고 보도했는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과 달리 주한미군 철수 결정은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분석 해 보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선언 카드로 북한으로부터 핵실험 중단  핵실험장 폭파  ICBM 발사 중지 이끌어 냈는데 그런 종전 선언 카드의 힘이 바로 주한 미군 주둔에서 나온다는 것 장사꾼 정치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보다 시리아 미군 철수 추진한 것이다.

종전선언 카드로 북한으로 부터 핵실험장 폭파 견인해 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했던 지난해 한국에 대해서 판매대금 1조원 청구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선언 카드의 힘인 주한 미군 향후 5년 주둔 비 증액 협상이   12월14일 연내 협상 결렬된 시점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 사용하지 않고 시리아주둔 미군 철수 결정한 것 주목할 필요 있다고 본다.

이시점에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 사용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상대로한 종전선언 카드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고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사꾼 정치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절대로 김정은 트럼프 북핵 담판 완결 이전에 주한미군 철수 카드 절대로 사용할수 없고 주한미군주둔 카드는 중국견제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그런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월 미국 중간 선거기간동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는 정치적 고백한바 있었는데 새해초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남-북-미 정상 핵단판이 순조로울 경우 북핵 문제 급진전되고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과 함께 남-북-미 합동 군사훈련 원산 앞바다에서 서해 앞바다에서 실시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위원장과 정상 간 상호 신뢰구축 행동으로 남-북-미 합동 군사훈련 원산 앞바다에서 서해 앞바다에서 실시해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앞당겨 북한 핵으로부터 미국 본토 위협 상쇄 시킬수 있는 담판 장사꾼 정치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2018년12월21일 MBC 뉴스데스크는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에 반발해 사퇴했다고 보도했고 2018년9월20일 SBS 8시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한 군중 연설통해 핵 없는 한반도, 평화를 역설했다고 보도했고 2018년9월30일 KBS1TV 뉴스9는 “[트럼프/미국 대통령 : "그리고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저에게 아름답고 대단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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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병언 채권 책임자였던 문재인, 직무 방기 의혹
세월호가 침몰 3년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물속에서 1073일을 기다린 세월호의 모습은 기다리는 이를 할퀸 상처만큼이나 처참했다.

세월호의 인양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꼽혔던 유병언 회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부는 당시 검경은 물론 군부대까지 동원해 유 전 회장을 쫓았지만 2014년 7월 21일 전남 순천의 한 매실 밭에서 백골 사태의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과거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채권 확보 책임자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채권 확보 책임자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시크릿 오브 코리아’ 안치용 편집인은 지난 16일 미주 한인 언론 ‘선데이저널’을 통해 유병언 등에게 대출을 해주었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신세계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채권을 회수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문 후보가 당시 채권 확보 책임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IMF 외환위기가 불거지기 몇 개원 전, 세모화학은 유병언 회장을 포함한 연대보증인 5명을 내세워 신세계종금에서 만기일 1998년 2월 14일 자인 5억 원짜리 1매, 25억 원 1매, 15억 원 1매 등 자사의 약속어음 3매를 담보로 45억 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가 도래하면서 종금사들은 줄줄이 파산했고 유병언 등에게 대출해준 신세계종금도 파산했다.

이후 유병언 등 연대인과 세모화학은 만기일이 지나서도 대출원금 중 1.7%에 해당하는 7700만 원만 상환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2000년 7월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로 동남은행 파산관재인 등을 맡고 있던 문재인 후보를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문 후보는 신세계종금 채권 확보 책임자로 2002년 1월 한국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함께 유병언 등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002년 10월 제기한 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문 후보와 예보는 피고인의 재산을 조사한 뒤, 가집행을 통해 채권 대부분을 해소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스페셜 경제는 이와 관련하여 문 후보 측에 ‘채권 회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를 물었고 “문 후보는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채권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그 결과 2002년 승소를 받아냈다”면서 “파산관재인이었던 문 후보는 주로 법률적인 업무 등을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서 진행하였고, 예보는 신세계종금에 상근 직원을 두고 집행 재산을 찾는 등의 사실적인 업무를 주로 맡아서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2003년 문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어 파산관재인을 그만두게 됐고, 이후 법원이 후임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병언의 직계 존속 가족을 수사하지 않은 점과 해외 은닉 재산을 조사하지 않은 점을 두고 문 후보 당시 채권 확보 책임자로서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