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2-11 10:19
[사설] 깡통전세 정교한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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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면서 '역(逆)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규모 입주물량이 쏟아진 지역에서는 인근 주택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2년 전 시세로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재계약을 하고 있지만, 대출규제 강화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서 세입자와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집값이 2년 전 전셋값 밑으로 떨어져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깡통전세' 공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깡통전세는 80~90%의 전세가율에 의존해 전세를 끼고 집을 샀던 갭투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년 전 정점을 찍었던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유행처럼 번졌던 갭투자 열풍의 후유증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갭투자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반환소송을 해도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보증회사가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은 1년 새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세입자가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떼일 수밖에 없어 서민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속출이 심상치 않은 것은 주택 투매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현상이 장기화돼 92조3000억원(2018년 말 기준)에 육박하는 전세자금 대출 부실로 연결될 경우 경제의 새 뇌관이 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급증하면 경제에 미칠 충격은 상상 이상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보호 수단이 있지만 한계가 있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 돈을 내줄 수 없다고 버텨도 반환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보증보험료 부담이 커서 반대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10일 "깡통전세·역전세 등 상황에 대해 조만간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교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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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원추의 '오늘의 운세' 2019년 2월11일 월요일 (음력 1월7일 기묘)

▶쥐띠

인생은 장난이 아니다. 생일이 짝수 날짜인 여성은 갈등의 길에 서 있는 격. 이유 없이 미워하는 마음 잡아야 할 때. 한번 맺은 인연 노력으로 극복할 것. 별거수 있으니 인내와 노력으로 치유하라. 옛것은 잊어라.

▶소띠

금전적으로 친한 친구나 가족 간에 언쟁 있을 수 있다. ㅂ, ㅅ, ㅇ, ㅊ 성씨는 진실만이 약임을 알 것. 진실한 마음과 형편이 보이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동안 친했다고 오늘도 그를 믿지 마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한 말을 명심해야 한다.

▶범띠

자식의 건강 문제나 취직 문제가 걱정에서 멀어져 가는 운세. ㄱ, ㅅ, ㅇ, ㅍ 성씨는 자신이 직접 하는 사업은 진행이 잘 되어 가나 동업인 사업은 힘겨운 상태다. 2, 3, 7, 11월생은 확장은 무리다. 쥐, 범, 말띠를 멀리하면 하는 일 더 막힌다.

▶토끼띠

성질나는 대로 말해 놓고 후회한들 소용 없다. 버스 지난 후 손드는 격. ㄱ, ㅁ, ㅅ, ㅊ 성씨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출판, 주류, 제조, 합성수지 업자는 욕심은 금물이다. 친한 사람일지라도 보증이나 책임질 일 하지 말 것.

▶용띠

구름도 없는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겨울에 수박이 있다고 들밭에 나가 수박 찾지 말 것. 지금은 지혜와 인내가 필요할 때다. ㄱ, ㅂ, ㅇ, ㅈ 성씨는 자기 재주에 자기가 당할 수 있으니 서, 북간의 일 뒤로 미룰 것.

▶뱀띠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주관 있게 밀고 나갈 것. 3, 6, 9월생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기권하지 말라. 두 번 배신은 없다. 범, 개, 돼지띠는 이상 없겠으나 당신의 마음이 문제일 듯. 선박, 기계, 언론계 종사자는 콧노래 소리 울리겠다.

▶말띠

큰 것을 한꺼번에 얻으려고 잘못된 곳에 손댈 수 있다. 지난 세월 원망 말고 땀 흘려 노력할 것. ㄱ, ㅇ, ㅊ 성씨는 뿌려 놓은 것 거두어 들일 때 내 것이 됨을 알라. 사람 낳고 돈 있지 돈 있고 사람 난 것 아니다.

▶양띠

떠나간 사람 연연하다 내 몸 상하는 줄 왜 모르는가. ㄱ, ㅁ, ㅂ, ㅅ 성씨는 잠시 여행 중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비울 때 돌아올 수 있다. 성급함을 보이면 상대는 더 멀어질 수 있으니 포근히 감싸줌이 좋겠다. 2, 4, 8월생은 변동은 서두르지 말 것.

▶원숭이띠

여성은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고 딴 곳에 눈돌리지 말라. 슬기롭게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좀 더 화목으로 이끌어 감이 좋겠다. 1, 6, 7, 9월생은 새롭게 시작하는 일 있다면 순조롭게 풀릴 수 있다. 내조의 힘이 더해진다면 더욱 대성할 수 있다.

▶닭띠

벌여 놓은 일 감당하지 못하면서 대외적인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내실 기하라. 3, 10, 12월생은 부부간의 다툼은 서로가 상처만 줄 뿐이니 한발 양보의 미덕을 가질 것. 성질대로 하지 말고 대화로서 사랑 탑 쌓아가라. 녹색이 안정을 주는 색.

▶개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놓아주지도 잡지도 못하는 격. 상대의 마음 꿰뚫어 보듯 말을 함부로 하다 서로간의 감정만 대립될 수 있음을 알라. 3, 6, 8, 11월생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마음을 갖고 새롭게 도전하라. 남, 서쪽이 길 방향.

▶돼지띠

가정을 갖고 있으면서 생각과 행동이 옆길로 가면 어려움만 닥칠 뿐이다. 2, 5, 11월생은 마음고생이 많지만 인내하며 자식에게 신경 쓸 것. 인연은 억지로 맺어지는 게 아닌 만큼 순리대로 흐름에 따라 맞춰 나가라. ㅂ, ㅇ, ㅈ 성씨는 구설수 조심.

구삼원 원장 02-959-8493, 010-5584-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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