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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 변호사의 차문숙 판사)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무법변호사 라는 주말 드라마에서 유독 관심을 끌고있는 인물이 바로 차문숙 판사이다. 그 아래 홍판사라는 차판사의 똘마니가 바로 지난 번 방영 내용에서 건설업자와 재판거래를 하여 25억원이 넘는 건물을 단 1억원으로 구매하여 건설업자를 1일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풀어준 것과 진배없는 불의로 가득한 판결을 했다고 봉상필 변호사가 강력히 "재판 거래를 했다."고 일갈성해댔다.결국 재판부 기피신청의 근거가 됐다.

이제 언론이나 프로그램에서 그동안 금기시되던 판사들의 비리를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차문숙 판사라는 인물은 기성이라는 지역의 향판 판사로 지역 토착세력들과 유착하는 판결을 남발해온 자로서 검사들과 지역 깡패 조직과도 은밀하게 연결된 악의 화신 그 자체다.

그런데 최근의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개설 딜을 위해 박근혜 사악 무뢰배와 거침없이 재판거래를 해왔다는 것이 거의 사실로 드러난 작금의 상황에서 ,그래도 소위 진보적 색채를 지녔다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검찰과의 수사협조 약속을 저버리고 근본에서 방해하고 있다.

양승태와 박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 제출을 디가우징 처리 됐다는 핑계로 온전한 증거물 제출을 기만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성향의 판사인 김명수 대법원장도 저 정도로 대법원 판사들의 재판거래 범죄 비리를 덮어 버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보니,과연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정의로움의 일말이라도 존재하는 것인지가 의구심이 안들수가 없다.

의로움보다는 좋음이라는 이기적임에 집착하는 대법원 판사들의 행태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정의가 존재 불가능하다는 절망을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현재의 로스쿨 제도에서는 귀족 판사 검사 변호사들만 양산되는 체제일 뿐인데, 가면 갈수록 물밑 아래에서 은밀히 재판거래는 만연될 것임이 너무나 명확관화할 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5천만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급을 허락 케하고, 검찰로 하여금 대법원 화장실 천장까지 뒤질 수 있게 하는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는 그동안 수면 아래서 엄청나게 자행되어온 판사들의 재판거래의 빙산의 일각일 뿐일게다.

촛불정신의 정의의 저항과 고발이 안 이뤄진 유일한 곳이 바로 사법부인 것이다.무소불위의 사악한 못된 권한과 권력의식에 도취되어 부당한 재판거래들을 저질러온 불의들에 대해 바로 석고대죄하고 재발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죽하면 최한돈판사는 스스로 사표를 내고, 차성안 판사 같은 의로운 판사는 유엔에다 호소할 수밖에 없었겠는가?다 썩어 문드러진 사법부에 의지할 정의로운 구석이 단 한군데도 없다는 것을 그나마 극소수이지만 최한돈판사나 차성안 판사 같은 의로운 내부고발 판사들이 입증 한 것이다.

오늘날 차문숙 판사 같은 인물이 사법부에 없다고 자신 할 수 있겠는가? 그 어느 판사도 확신할 수가 없을 것이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불쌍하다. 기껏 연속극으로 나마, 그동안 사법부 판사들에게 부당하게 당한 각종 엄청난 피해들을 해소할 수밖에없는 기막힌 상황이 개탄스럽다는 것이다

인혁당사건으로 판사들이 박정희의 개가 되어 우리 멀쩡한 국민들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한 자랑스런(?) 사법살인의 전통과 이번 양승태의 재판거래 범죄들과 근본에서 과연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읍참마속의 결단으로 양승태와 연루된 판사들을 최소 20년 이상의 중형을 대법원 판사들이 전원 합의체로 만장일치로 선고할 수 있을 때 만이 저승의 인혁당 우리 억울한 국민들께서는 그동안의 쌓인 한을 풀고 제대로 영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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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나라인가 싶다..

정 유라..

최 순실의 딸 정 유라, 덴마크에서 잡혔다고 한다..

언론에서 우리 나라 시간으로 1/2일(월) 새벽 2시에 잡혔다고 한다..

지금이 몇시인가..

1/3일 (화) 새벽 6시이다..

하루가 지났다..

모든 언론에서는 체포된 정 유라에 대해서 많이들 비중있게 보도를 했었다..

국내로 소환이 되는지 안되는지, 아니면 특검이 끝난 후에 소환이 될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정 유라 체포에 대해서, 공식적인 어떤 기자 회견도

브리핑도 보도도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묻고 싶다..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정 유라와 최 순실을 위한 정부인가..

덴마크에서 정 유라를 국내로 소환하는, 정부 해당 부서는 법무부와 외교부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정 유라를 국내로 소환해서 특검 조사를 받게 하고 싶은 맘이 없는것 같다..

안그럼 해당 법무부와 외교부에서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정 유라가 체포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기자 회견이라도 했어야 했다..

전혀 없었다..

뭘 그리도 쉼기고 싶은 세력들이 정 유라가 체포 된 이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짜는 듯 싶다..

그게, 뭘 그리도 쉼기고 싶은 세력들이 정 유라를 국내에 못 들어 오게 시나리오를 짜는 듯 싶다..

부모들과 입시생들과 대학생들 돈 없고 빽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 마음에, 그렇게 못을 밖아 버린 정 유라의

언행과 그 주위에서 벌어진 부정부패들..

최 순실이 특검과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들을 모른다고 아니다라고 부인한다고 하는데,

최 순실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정 유라라고 하는데, 정 유라가 국내에 들어 오게 되면, 최 순실도

특검 조사에서 어쩔수 없이 딸 때문에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진실되게 털어 놓을수 잇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 유라가 국내에 꼭 소환 되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더라..

특검은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박 근혜씨와 그 일당들과 정부에 몸 담았던 권력들과 몸 담고 있는

권력들에 칼을 겨누는 칼잡이이다..

그래서 특검은 박 근혜씨와 정부에 눈에 가시라고 봐야 한다..

1/2 (월) 오후 4시가 넘어서인가, 정 유라가 체포 된지 12시간이 넘어서, 특검에서 기자 회견이 있었다..

이 규보 검사보가 정 유라가 체포 되었다고 한다..그게 다 이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정 유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받은 어떤 정보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 규보 검사보는 특검에서는 언론이 보도한 것 밖에 모른다고 한다..

특검은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박 근혜씨와 그 일당들과 정부 권력과 싸우는 외롭고 의로운 칼잡이 이다..

그래서, 특검과 정부를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특검에서 기자 회견 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정 유라를 국내로 소환하는 해당 부서가 법무부와 외교부라고 하는데..

우리는 법무부와 외교부에 전화해서 정 유라를 국내로 소환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상황이 어떻게

된것인지 기타 등등 법무부와 외교부에 지속적인 폰을 해야 한다..

우리는 법무부와 외교부에 체포된 정 유라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지속적인 기자 회견과

계속적인 브리핑을 전화를 해서 요구 해야 한다..

정 유라가 국내에 빠른 시일내에 들어 올수 있도록..우리들은 법무부와 외교부를 압박해야 한다..

정 유라.. 애마 부인..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꼬챙이로 쑤셔버린 한 사람들중에, 가장 핵심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 나라가 그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기타 등등을, 선진국들에서는 200년 이상 걸려서

이룬 것들을, 반세기만에 압축 성장을 이룬,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나라이다..

대한민국이, 그 짧은 기간동안에 압축 성장을 이룬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교육이었다..

부모세대들은 못 배워서 못 살지만은, 자식한테 그 못 배워서 못사는 것을 대물림 되는것을..

..대물림 하기 싫어서.. 안 먹고 안 쓰고, 아껴서 자식들에게 교육과 배움을 시킨 것이다..

그 자식들이 그 교육과 배움으로 인해서, 못 살았던 부모세대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를 바래서..

그 교육과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이렇게 발전 할수 있는 밑거름중에 가장 핵심이었다..그 교육열이..

그래서 교육과 배움에는 항상 법보다 더, 모든이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 지기를 바랬고

이루어 졌었다..

그런데 정 유라.. 그 애마부인은 안 그랬다..

이대를 부정입학하고서, 학점과 출석과 리포트와 기타 등등이 모든게 학교측에 부정부패와 특혜였었다..

그리고서 정 유라가 하는 말이 돈 없는 부모를 원망하라고, 돈도 실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정 유라..

수 십억 하는 말 타고서, 이대를 뒤로 들어간 정 유라, 애마 부인..

더 이상 정 유라에 대해서, 말 안해도 다들 자세히 알 것이다..

우리는 교육과 입시에 부정 부패와 비리와 반칙을 없애고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게 우리 대한 민국이 앞으로 나아 갈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중에 하나 이다..

교육은 배년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