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분위기가 예전처럼 건전한 토론의 문화가 아니라 조금 달라진것 같아서 글을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직은 정치적 이용물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고자 찾으시는 분들이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써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이러한 문제로 사회적으로 시끄러운것이 사실입니다
현 정규직인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반대를 하고
현 계약직인 사람들은 처우개선의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는 관점에서 글을 써보려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방식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비정규직(기간제,무기계약직,파견직 등)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로 비정규직을 전원 해고하고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방법이 있고,
셋째로 지금 비정규직에게 업무관련 평가(시험)를 보게 하여 합격자에 한해 전환시키고 그외 인원은 전원 해고하고 그 자리를 신규 채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번째, 세번째 방법보다는
첫번째 방법을 선호하긴 합니다.
전원 해고 후 신규채용이나 시험통과자만 전환시키고 나머진 해고 후 신규채용하는 방법은 지금 힘들게 작은 임금이라도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을 절벽 끝으로 내모는 방법일테니까요
그래서 아마 정부도 첫번째 방법을 통해 비정규직의 제로화를 추진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취준생들 중에 내가 지금 몇년째 시험합격하려고 공부중인데 말도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분들이 있는데, 일단 아직 본인이 공부중인 상황일텐데, 이미 정규직의 입장이 되어서 벌써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며, 모든 채용에는 신입과 경력직이 구분되어 있으며, 경력직의 채용으로 바라보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신규채용으로 지원하시면 되니까요.
또한, 본인이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가,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할 것 없이 임금이 비싼 정규직 자리는 줄이고 어차피 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비정규직을 뽑기 때문임을 생각하셨으면 하며,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인턴으로 채용해 이용만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셨으면 합니다.(실제로 모 기업에서 근무때 정규직 전환 계획은 전혀없이 인턴들에게 그걸 미끼로 채용해서 일을 시키는걸 목격했었습니다. 애초에 정규직 전환 계획도 없는...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인턴들을 다독이며 힘내자 라고 기운을 불어넣어야 했었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곳이므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정규직 뽑을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뽑아 쓰다 버리는 것이 당연시 된 지 오래입니다.
비정규직은 그 목적이 임시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자리에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은 정규직 대신 저렴한 인건비로 사람을 쓰기위함으로 바뀐지 오래입니다. 지금의 취업난은 이 비정규직 채용으로 인해 더욱 좁아지고 있는 것 입니다.
은행 창구직원 등과 같이 예전 같으면 몇년간 근무를 통해 평가를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자리들이 지금은 평가를 받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그걸로 만족하라고 하는것이 현실이죠
무기계약직이면 고용불안이 없으니 괜찮지 않냐는 시선도 있지만, 무기계약직 역시 정규직의 임금보다 저렴하게 사용하기 위한 비정규직에 불과한것이 사실이고, 무기계약직이 존재하는한 정규직으로의 취업하는것은 앞으로도 더욱더 힘들어 질 것입니다.
시장논리는 간단합니다.
정규직은 비싸고 무기계약직은 쌉니다.
공공기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기재부의 총액인건비 상한제로 인해 정규직 공무원을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고, 인건비가 저렴한 비정규직(기간제, 무기계약직)만 계속해서 뽑을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공기업의 경우 경영실적 압박으로 인해 정규직 채용은 아예 없고 비정규직으로만 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하지만, 한정된 인력(총액인건비 상한)내에서 공무원 1인당 할당되는 업무는 늘어만 가기에,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으로 계속해서 뽑아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의 합격문이 좁아지는 것도 결국은 공무원 대신 무기계약직들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할거없으면 공무원 시험이나 보라고 할정도 였는데 말이죠
지금 주사급 이상중에는 공채출신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그냥 전환되신분들 많은건 알고 계시는지...
그때는 할게 없으면 하는게 공무원이었으니까요

문제는 힘들게 공부해서 지금 정규직으로 근무중인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입니다.(취준생들의 박탈감이 아닙니다.)
이 좁은 취업문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동일하게 정규직이라니요.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들 일하는걸 보면, 지금 그 월급이 적당해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월급이 안타까운 사람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어떨때는 오히려 시험보고 들어온 사람이 도대체 저사람은 어떻게 합격한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갑갑한 경우도 있죠. 오래된 무기계약직분들에게는 오히려 정규직들이 조언을 구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답답한 신입이 아니라, 경력직의 신입이다.
상대적 박탈감은 들지만, 승진 등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불이익을 가한다면 크게 문제될것 없다라는 시선으로요.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비정규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지금의 좁아진 정규직으로의 취업하는 길이 다시 넓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찬성하는것 입니다.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화 되었을때 정말 비정규직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지금의 취준생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취업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종류의 비정규직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정규직이라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훗날 내 자녀가 취업문이 넓어져 우리세대처럼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은 희생한다는 마음을 갖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 이번에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더이상 비정규직 채용이 생기지 않도록 법제화 해야합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게된다면, 정말 지금 전환될 대상자들만 혜택을 보게되고 사회적으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을테니 상대적 박탈감의 희생은 그냥 소득없는 희생만 되고 말테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결사 반대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