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관계의 성관계?
위력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은 농후하다.
그러나 상하관계의 성관계가 성폭행만 있는가?
많은 사례의 상하관계의 불륜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불륜과 성폭행을 어떻게 확인 할 것인가?
그것은 사후 관계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사후 처리에 대한 행동에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성관계 후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불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그 불륜의 가능성이 있기에 무죄 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안희정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불륜이 아니라는 확정적 또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는 확신이 안서는 행동 등을 피해자가 했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인정해야 한다.
무고라는 범죄가 여성들에게서 많이 행해져 왔다는 사실을.
그렇기에 확신이 안서는 범죄는
한명의 억울함을 위해 10명의 범죄자를 놓친다는 법률의 기본 판단이 있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