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1년 자랑할 치적은 개뿔도 없다.=

옛날의 왕조 시대 성인군자들이 다스린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현대사회에서 선진화된 문명한 국가들이 구현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는, 정해진 나라의 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고,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여, 정해진 법을 기준으로 사람의 일을 차별 없이 적용하여 판단할 뿐, 정해진 법을 사람에게 맞추어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사회 대한민국의 법이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고, 모든 국민들은 법으로부터 차별받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동의할 국민들이 몇이나 있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동의할 국민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밝은 세상을 위한 꿈과 희망으로 촛불을 밝혀들고 혁명을 이룬 국민들은, 여전한 유전무죄(돈이 있는 놈은 무죄) 유권무죄(권력이 있는 놈은 무죄) 유연무죄(연줄이 있는 놈은 무죄)에 더하여, 역대 정권들이 그랬듯이 문재인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법 적용에 절망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을 뿐이다.

부연하면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일은, 지난 대선 당시 지역에서 문재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던 민주당 고위 정치인이 하는 말이, 당선되면 굶주린 상거지들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하여 설마 했었는데, 그 사람의 말대로 내로남불의 정치로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법의 유무죄를 사람에게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로 취임 1년을 맞이한 문재인 정권의 공과를 논하는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최고의 치적으로 내세우며 요란을 떨고 있는 남북 긴장완화를 통한 화해무드 조성은 충분히 예견했던 것이었고, 특히 외부의 작용 즉 트럼프의 압박과 생존에 쫓긴 김정은의 필요가 만들어 낸 것일 뿐, 문재인 정권의 치적이랄 수도 없는 것으로,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마치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친 것처럼 요란스럽게 자랑할 일은 결코 아니다.

어차피 북한의 비핵화는 다툼의 당사자인 김정은과 트럼프가 정치적 합의로 해결할 것이고,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다급히 살길을 찾아야 할 김정은이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국제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 문재인 정권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일이다.

말인즉슨 문재인 정권이 나름 애써 도출해낸 “4,27 판문점 선언”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폄훼하자는 것이 아니고. 냉정한 현실 실상을 보자는 것이다.

문제는 내치이고 당장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다.

취임 당시 일자리 창출과 적폐청산을 정권의 제일 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이 지난 1년 동안 해놓은 결과를 보면 ......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사람의 대접을 받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 우리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적폐청산은, 하는 척 들쑤시기만 했을 뿐, 역대 정권들이 그랬듯 내로남불이라는 위선과 기망의 정치로, 법의 불공정을 심화시키면서, 새로운 적폐들을 양산하고 있고......

취임 당시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상황을 보면, 편향된 친노정책으로 이른바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즉 비정규직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정규직인 귀족노동자들을 살리는 정책으로, 일자리 고용의 불평등을 심화시켰을 뿐........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은, 치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김정은표 남북대화를, 마치 문재인이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며 이루어 낸 것처럼,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며, 실패하고 있는 내치를 그럴싸하게 덮고 있을 뿐, 자랑할 치적은 개뿔 아무것도 없다.

게재한 사진은 섬진강인문학교를 지키고 있는 소나무에 박힌 상처 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음에 박힌 상처 옹이를 없애고, 동시에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남북대화 통일의 운전자로 성공하고 싶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내로남불의 정치를 접고, 다시 말해서 굶주린 상거지들이 먹자판을 벌이고 있는 패거리 정치를 끝내고, 정권의 명운을 걸고 스스로 천명한 5대 비리 7대 비리 공직배제 원칙을, 그것 하나만 제대로 확고하게 지키면 나머지들은 임기를 마치는 4년 안에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는 조언을, 촌부의 바람으로 여기에 놓는다.

통합과 화합의 강 섬진강에서

2018년 5월 10일 무초(無草) 박혜범 씀

사진 설명 : 섬진강인문학교를 지키고 있는 소나무에 박힌 상처 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