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정은 한반도 비핵화 주도권 잡고 트럼프 견인하자? 방송 뉴스보도비평

2018년 9월3일 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하면서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회담으로 순항하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정세를 풀기 위해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라면서 특사단이 우리 스스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을 안고 평양에 간다고 썼다고 보도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핵협정  체결 당시나  제4차 6자 회담 중 2005년 9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 IAEA로 복귀한다는 약속을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단계적 비핵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불공격 약속, 북미 간의 신뢰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9.19 공동 선언 할때 보다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총체적 국력과 경제력과 국제사회의 위상은 현격하게 격이 높아 졌다.


그런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일방적인 비핵화 압박에 북한이 응하지 않자 한반도 비핵화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한것이 대북 제재 압박때문이라고 판단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비핵화 북한이 수용 할것으로 인식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거부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3차례 중국 방문 할때 마다 주장한 것이 한국미국이 북한 체제 보장하면 단계적 비핵화에 응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북한 반응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비핵화협상에 응할 정도의 체제내구성 있다는 것 의미 한다.

대북 제재 압박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했다는 미국정부의 북한 체제 내구성에 대한 오판이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일방적인 북한 비핵화 강요가 먹혀들어가지 않는것이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카드로 북한에서 얻어낸것은 ICBM 발사 중지 핵실험 중지 핵실험장 폭파  북한 억류 미국인 3명 석방 미사일 엔진실험장 해체 였다. 북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카드로 비핵화 프로그램 일정표제출요구 하고 있으나 거절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폼레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 비용으로 미국인 세금 1달러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 비용 대부분 한국이 부담하고 일부 일본이 부담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ICBM 발사 중지 핵실험 중지 핵실험장 폭파   핵과 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발전 전략으로 전환하고 문재인 김정은 정상회담 2차례 하고 휴전선상의 상호 비방중지  남북 군통신선 개통 등등 남북관계 진전된 이시점에서  이명박근혜 정권이 대북 강경정책으로 취한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 해제 해야 한다.


동시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조기 상설화 하고  개성 남북 연란사무소 조기 개소하고 남북철도 연결 조기 착공해서 북한이  비핵화 일정표  제시하도록 설득해 미국이 종전선언의 장으로 나올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촉매인자 역할 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까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강화 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핵실험 중지 ICBM 발사 중지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엔진 실험장해체 북한 억류미국인 3명 석방등을 일방적으로 얻어 냈다.

  남북 정상회담의 협상 구도는 주고 받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구도 또한 주고 받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체제 보장에 접근할수 있는 의미 있는 대북 유화적제재 완화 전혀 없었다. 당연히 북한 핵 교착상태 빠빌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오판한대로 압박에 의해 굴욕적으로 남-북-미 정상회담에 나온것이 아니라 핵무장이라는 대미협상력  향상 시키고  남-북-미 정상회담에 나왔기 때문에 북한 체제보장으로 가는 지름길인 대북 제재 완화 없이 실질적 한반도 비핵화 진전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2018년 총체적인 국력은 북한 비핵화 견인하면서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발전 통해 생존할수 있는 대북경협 역량지니고 있다. 남한 경제도 남북경협으로 급성장 할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문재인 김정은 주도권 잡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 협정 북-미 수교 촉매인자 역할 하자.



2018년 9월3일 SBS 8시 뉴스는“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특사단이 우리 스스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을 안고 평양에 간다고 썼습니다.문 대통령의 평양방문 일정을 확정하고 오기를 기대한다며 북미 비핵화 대화의 진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교착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우리의 중재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라고 보도했고



2018년 9월3일 KBS1TV 뉴스9는 “문 대통령이 모레(5일) 2차 대북 특사단을 평양에 파견하는 이유에 대해 직접 언급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 : "지금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회담으로 순항하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정세를 풀기 위해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국과 북한의 서로 다른 요구를 우리가 이어줘야 하는데, 현재로선 뭐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특사단의 평양 일정도 현지 사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핵 시설 신고가 먼저냐, 종전 선언이 먼저냐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풀기 위해 물밑 접촉은 해왔지만 결국 우리가 마련한 중재안을 북미가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