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15 07:22
홍남기 “노후차 폐차 추경에 반영…경유세 인상 신중해야"
 글쓴이 : 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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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관리기간 10년→7년 이하 단축 검토
車 개소세 인하 연장 5월 말 결정…내달 주세 개편안
경유세 인상 ‘신중’…노후차 조기 폐차는 추경에 반영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정부는 올해 최대 7조원 규모로 추진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노후 경유차 폐차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차원이다. 반면 경유세 인상은 화물차주나 영세사업자에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6월 3일부터 시행하고 역차별 논란을 빚어온 주세는 내달 중 개편안을 마련한다.

14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이하로 단축”

홍 부총리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인하를 6월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국내 맥주시장이 수입맥주에 잠식당하는 세금 역차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주세 개편안을 내달 초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3월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증권거래세율을 연내 0.05%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월3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세율은 현행 0.3%에서 0.25%로 낮아진다. 중소·중견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내린다.

홍 부총리는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율도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는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중견·중소기업 상속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 단축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을 때 피상속인(사망자)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상속 후 10년 동안 지분을 유지(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금지)하고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된 현 사후관리 기간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상한을 7년으로 하고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업 상속 이후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다만 “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공제 한도액 기준인 500억원을 바꿀 계획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 경유세 인상 부정적.. 노후 경유체 조기폐차 지원

올 6월 말로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5%→3.5%) 연장 여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5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차 판매 동향과 업계 상황을 더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세 개편안은 5월 초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에서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기존 발언을 재확인했다. 이어 “업계 의견과 주종 간 경쟁 문제, 종량세 전환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해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꼽히는 경유세 인상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경유세 인상은 화물주나 영세사업자를 고려해 신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경유세 인상보다 미세먼지 저감에 더 효과적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유도는 이번 추경안에 담으려 한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재부 제공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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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비타트 강원도 주택 지원한국해비타트 관계자들이 12일 크레인을 이용해 이동식 목조주택 1채를 원암교회에 내리고 있다. 고성=송지수 인턴기자

지난 4일 저녁 7시 17분쯤 강원도 고성군에 갑자기 불어 닥친 산불이 3대 7명이 모여 앉은 식탁까지 덮쳤다. 당시 교회 1층에서 식사 중이던 원암교회 담임 이격호(44) 전도사 부부와 노부모, 아이 셋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무작정 집 밖으로 나섰다. 이 전도사는 아이들을 먼저 차에 태웠다. 79세의 고령으로 평소 운전을 하지 않는 아버지도 운전대를 잡았다. 그렇게 7명의 식구는 차 두 대에 나눠 타고 황급히 삶의 터전을 빠져 나왔다. 차 위로 불똥이 폭탄처럼 쏟아져 천장을 때렸다.

불탄 밥그릇이 당시 긴박한 상황을 보여준다. 고성=송지수 인턴기자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지난 12일 원암교회를 방문했다. 1층 한쪽 면은 화마가 할퀴고 지나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입구가 검게 그을린 채 전소됐다. 창문은 군데군데 깨져있었고 창틀은 그을리고 엿가락처럼 휘었다. 나무로 된 벽체는 거품이 나 있고 단열 천장은 비닐처럼 녹아내려 눌어붙어 있었다.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말해주듯 식탁엔 밥과 국이 그대로 시커먼 재를 뒤집어쓰고 있었다.

이 전도사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다 이내 착잡한 듯 교회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6살, 4살배기 자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말을 할 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막내는 태어난 지 3주밖에 안 됐다. 부인은 산후조리를 할 겨를도 없이 아이들을 챙기며 수습에 나섰다.

산불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5일, 현지로 급파돼 실사 조사를 벌인 한국해비타트는 이 전도사의 소식을 접했다. 대책 회의를 거쳐 이 전도사 가정에 이동식 목조주택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마침 충남 천안 한국해비타트 목조건축학교에서 제작해 둔 주택 2채가 있었다.

손미향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왼쪽 첫번째)과 탤런트 권오중 홍보대사(세번째)가 나무 계단을 조립하고 있다. 고성=송지수 인턴기자

11일 새벽 1시 천안에서 출발한 이동식 주택은 12일 아침 7시쯤 고성군 현지에 도착했다. 곧바로 하차 작업에 들어가 온종일 전기 및 급수 설비부터 계단 설치 작업이 이어졌다. 김시흥 사랑감리교회 목사 등 4명의 동료 목회자들은 이날 현장을 방문한 탤런트 권오중 홍보대사와 함께 직접 공구를 들고 작업을 도왔다.

이 전도사는 “안정적인 거처를 갖는다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마음에 안식을 주는지 몰랐다”며 한국해비타트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입주까지는 열흘이 더 걸릴 전망이지만 이 전도사는 주거 지원을 빨리 받은 편에 속한다. 대부분 고령인 지역 주민들은 주변 콘도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 머물며 정부로부터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전까진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복구작업을 할 수가 없다. 곧 한 해 농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 전도사도 “노부모와 어린 자녀들로 인해 마을 어르신들보다 먼저 이런 지원을 받게 된 것이 송구하다”면서 “앞으로 이곳 목조주택을 원암리 산불피해 대책본부로 활용하며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한국해비타트도 하루속히 피해주민들을 위한 주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원사들의 협력을 독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현지 가정과 교회에 점차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무엇보다도 주택 복구가 시급한 가정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주민들을 도와달라”며 국민들의 관심과 후원을 호소했다.

고성=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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