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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노동조합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은 노동 개혁에 관련된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다. 대체근로 허용은 재계가 노조의 파업권에 맞설 방어 수단으로 오래전부터 요구해왔고 최근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반대급부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노동권이 크게 강화되는 만큼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핵심협약 비준과 상관없이 대체근로는 허용돼야 한다고 본다. 제조업 강성노조가 조직화된 1987년 이후 한국에선 대형 파업이 수시로 벌어져 천문학적인 생산 차질을 빚어왔다. 근로 조건과 무관한 불법 정치파업도 부지기수다. 사업장이 클수록 파업은 더욱 극렬하다. 이런 노동운동 문화가 자리 잡게 된 핵심 제도 요인이 바로 대체근로 금지다. 우리나라는 일부 필수공익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체근로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노조 파업이 몇 주, 몇 달을 끌어도 사측이 대응할 수단이라고는 직장폐쇄밖에 없다. 사업을 접을 수는 없으니 결국 노조에 굴복하게 된다. 전체 노조 소속 근로자가 200만명에 불과하지만 거대 노총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제어받지 않는 파업권으로 산업 목줄을 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형적인 노사 간 힘의 비대칭은 다른 선진국에선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일본은 물론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원칙적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미국에선 심지어 파업 성격에 따라 영구적 대체근로, 즉 파업 참가자의 복귀를 거절할 수도 있다. 노동계는 대체근로를 허용하면 파업권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하지만 과장이다. 사측은 대체근로를 위해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하고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경영계가 요구하는 대체근로 수준으로는 기껏 생산라인 정지로 인한 설비 손상을 막는 정도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그나마 이 정도 방어권이라도 있어야 사측이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저항할 수 있다. 이걸 그대로 두고서는 거대 노조 기득권을 허물 수 없고 노동 개혁도 불가능하다. 노조가 가장 큰 권력이 된 시대에 최소 견제 장치는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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