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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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광대역통합망 설계사업, 입찰방식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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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통신망 구성 훈련 모습.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사진=국방부[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M-BcN)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사업이 입찰방식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방식으로 사전공고가 났지만 갑작스레 적격심사제도로 변경되며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월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해 국방광대역통합망 기본설계용역 사업 발주를 의뢰했다. 10년전 수행됐던 국방광대역통합망은 오는 2020년말 완료된다. 이번 사업은 약 7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국방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설계도를 만드는 작업으로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규모는 약 23억원이다. 현재 운용중인 통합망의 노후장비 교체를 비롯해 지역 네트워크 고도화 설계, 통합망관리체계 및 모바일 서비스 구축 등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논란은 입찰방식의 갑작스런 변경으로 시작됐다. 국군재정단은 올해 1월 7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을 사전공고했다. 같은 달 16일 이뤄진 국방정보화사업 통합설명회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로 사업설명이 이뤄졌다. 하지만 3월부터 입찰방식 변경 소문이 퍼지더니 4월 8일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변경돼 사전공고가 이뤄졌다. 이미 사전공고 및 설명회에서 제시된 입찰 방식이 갑작스레 변경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더군다나 사전공고는 9일 다시 내려간 상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해 가장 유리한 사업자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소프트웨어나 정보화 등 지식기반 사업계약시 주로 적용된다.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정보화사업 발주원칙에 따르면 '사업관리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전문성이나 기술성, 안정성, 그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이 필요한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기존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 역시 협상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반면, 적격심사제는 기술등급과 회사실적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가격을 투찰해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는 식이다. 적격심사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기술을 보유한 사업자 등을 의도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적격입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참여해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이번 설계사업의 경우 입찰방식이 적격심사제로 변경될 경우 특정 업체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고시를 적용해 평가할 경우 기술점수에서 2점 정도만 벌어져도 가격과 상관없이 해당 업체가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통상 경쟁하는 업체들이 바뀌지 않다보니 고시에 따른 평가점수 예측이 가능하다. 심사받기도 전에 사업자들끼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공고를 변경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변경할 수는 있지만 뚜렷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입찰방식 변경에 대한 요구는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식산업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 요구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협상방식을 채택해왔다”며 “산업부고시를 적용한 적격심사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될 경우 특정 사업자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IT언론의 새로운 대안[디지털데일리] IT정보의 즐거운 업그레이드[딜라이트닷넷] 뉴스채널 설정 - 네이버 메인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볼 수 있어요. 채수웅(woong@ddaily.co.kr) <저작권자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내 연기를 온통 알고 약한 밑에 현정은 여성최음제판매 묻고 주름이 술이나 발전하고 조용히 약간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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