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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조8645억→2018년 2조6282억…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때문
6월 이후 감면·면제조치 연장 주목…2023년까지 채무 전망에 영향
경기도청사 © 뉴스1(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 채무규모가 최근 3년새 1조2000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채무는 2조6282억8100만원으로 전년(2조9910억2500만원) 보다 3627억4400만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채무는 2015년 3조8645억5000만원에서 2016년 3조3375억6400만원, 2017년 2조9910억2500만원, 2018년 2조6282억8100만원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3년새 감소한 채무규모는 1조2362억69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이 도 채무가 급감한 이유는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개발채권에 대해 2016년부터 감면·면제 조치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동차 등록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은 감면·면제조치가 시행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8881억8100만원이 발행된 반면 이 기간 중 상환된 지역개발채권은 2조1244억5000만원으로 채권발행액의 2.4배에 달했다.
올해도 6월까지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도 채무잔액은 2조1900억여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2020년 이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조치를 연장할 지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개발감면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연장을 위해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채무 추이가 주목된다.
도는 ‘2019~2023회계연도 채무전망’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도 채무규모가 4조5971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매년 지역개발채권 발행규모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상환액은 매년 4000억~500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가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조치를 결정하게 되면 도 채무 증가액은 전망치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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