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09 10:14
오늘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우리법연구회 출신' 쟁점
 글쓴이 : 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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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후보자가 27년 동안 판사로 지내면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시각으로 재판을 해왔다며, 헌법재판관으로는 최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보수 야당들은 문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평가받는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낸 점 등을 들어 헌법재판소 구성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문 후보자는 지난 2016년 부산가정법원장 재직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편법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 퇴임하는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난달 20일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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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年:朝鮮初の日刊紙「毎日新聞」が創刊

1949年:カナダが韓国を承認

1962年:イスラエルと国交樹立

1965年:西ドイツと貿易協定を締結

1975年:北朝鮮の指令を受けた地下組織として検挙された「人民革命党」の関係者8人に対し死刑確定、執行

1983年:忠清南道瑞山郡(現瑞山市)の泰安半島沖で1000点余りの陶磁器を発掘

1991年:新民主連合党結成

2003年:在韓米軍竜山基地の早期移転で米国と合意

2008年:第18代国会議員選挙を実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