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08 14:00
산림청 5년간 산불가해자 검거율 42%… 형사처벌 7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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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산불 4건 가해자 현장 검거지난 4일 오후 7시17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한 주유소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이며, 최고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2016년 4월 6일 발생해 53.8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원인 쓰레기 소각)의 가해자 방모씨(68)는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았다.

이렇게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기도 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보호법'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산림청은 지난달 31일 전남 곡성,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라면서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씨 취급 시 각별한 주의와 산불예방에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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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위 주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 선정
온리원(only one) 고군산(Go Gunsan) 관광벨트 조성사업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국립 군산대학교와 새만금개발청, (사)한국드론협회가 공동 주최한 '2017 새만금 드론 항공촬영 공모전'에서 최우상을 받은 '고군산군도', 이 공모전은 '생동하는 새만금'을 주제로 드론을 활용하여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됐다. 대상에는 영상 'show me the 새만금'이 선정됐다.2017.12.08. (사진= 군산대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온리원(only one) 고군산(Go Gunsan)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전북도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국 11건의 사업에 고군산 관광벨트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수립해 균형발전위 및 중앙부처와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3년간 100억 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군산의 경우 2017년 12월 고군산군도의 연결도로(국도 4호선)가 전면 개통되고 연육교가 조성돼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체류형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그간 도서벽지 수준으로 낙후돼 있던 고군산군도의 생활 SOC 확충과 주민주도형 소득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기획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신시도 어항 환경개선과 친수관광시설용지 조성, 신시도 자연휴양림을 연결하는 노후도로 확충, 장자도 차도선 접안시설 확장, 무녀도 특산물 판매장 조성, 자율주행버스 운행, 주민여행사 운영, 고군산 구불길 걷기대회 등이 있다.

사업은 3년간 실시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420만명의 관광수요 창출, 290여명의 일자리 발생, 생산유발효과 374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45억원, 수입유발효과 56억원 발생이 예상된다.

특히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2023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시 고군산 일원 관광벨트의 한축을 수행함으로써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온리원(only one) 고군산(Go Gunsan)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균형위의 추가 컨설팅 실시 후 균형위원회, 중앙부처, 도 및 군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오는 6월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전북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어려운 군산 경제에 새로운 희망이자 활력소가 될 것이며, 도서벽지 수준으로 낙후된 고군산군도의 개발과 지역주도형 소득창출로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정부 시범사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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