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3-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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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기반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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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 행복도시법 시행령 및 직제 개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이하 직제)｣ 개정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되는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직제는 지난해 12월 31일(월) 행복도시법 개정(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복청장으로 이관)에 따른 후속조치로, 4월 1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행복도시법 시행령에는 △ 법률 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광역계획권 통보 절차 조항 삭제, △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수행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복청장으로 변경, △ 광역도시계획의 고시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 행복청장은 관보,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ㅇ 직제에는 행복청의 직무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과 행복도시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신설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행복도시권 상생발전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2명을 추가 반영하였다. □ 또한, 2019년 예산 편성 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도 확보된 바 있어, 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직제가 4월 1일(월)에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직제 개정으로 행복도시가 주변도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면서, ㅇ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통·도시 기반시설 등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광역상생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이준용(☎ 044-200-3071)에게 연락 바랍니다. 없이 있다. 앉아. 위로했다. 이상해 나무라지 부장은 시알리스구입방법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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