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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일본 정치권에선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금지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불화수소는 일본 기업들이 독점 생산하는 물질로 수입이 안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전자장비 등 방위 전략물자의 수출 제한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 등을 상대로 압류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거론되는 얘기들이다.

실행 여부는 차치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실 자체가 파국 직전까지 온 한일 관계 현주소를 보여준다. 2012년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 열도 분쟁을 겪을 때 중국은 산업용 희토류의 대일본 수출을 금지했다. 당시 일본은 국가 간 상도의를 거스르는 도발이라며 중국을 비판했다. 그랬던 일본이 우방국인 우리를 상대로 비슷한 조치를 거론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일본이 흥분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모든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후속 조치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들 입장에선 한국 사법부 조치가 자국민 재산에 대한 침탈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사법적 절차일 뿐이다. 외교와 행정이 사법과 분리된다는 것을 한국 못지않게 삼권분립이 철저한 일본이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사법 테두리를 넘어 국가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이성적인 태도다.

이 점에선 한국 정부도 책임이 없지 않다. 강제징용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종결됐다는 것이 역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노무현정부도 2005년 이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대법원 배상판결 이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만 밝혔다. 청구권협정에 대한 입장이 모호하다. 한일 양국 정부에 필요한 것은 역지사지의 이성이다. 양국 정부와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정치외교적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되레 강경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한일 관계는 파국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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