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2-11 22:34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에 국세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이 불수용해
 글쓴이 : 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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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2. 11. (월)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과장 임진홍 ☏ 044-200-7311
담당자 박숙경 ☏ 044-200-7317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2쪽 포함)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에 국세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이 불수용해

- 지난 5년간 9개 기관의 불수용 비율이 전체 불수용의 54.6%에 달해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해결한 고충민원 중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민원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노동부 등 9개 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의 54.6% 달했다.
 
□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권고(의견표명 포함, 이하 권고라 함)를 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해야 민원이 비로소 해결된다.
 
□ 국민권익위는 최근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029건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하였고 이중 90.2%인 2,732건이 수용됐다.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는 8.6%인 260건이었다.
 
○ 국민권익위 권고를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은 국세청을 포함해 9개 기관으로,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각각 13건, 근로복지공단 7건 등이었다. 불수용 건수 상위 9개 기관에 대한 권고 건수도 높아 전체 345개 기관 3,029건 권고 중 42.7%인 1,292건을 차지했다.
 


○ 불수용 상위 9개 기관이 불수용의 이유로 가장 많이 내세운 것은 ‘내부규정’으로 74건이었고,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가 32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 국민권익위 권고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국세청은 “고충민원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라며  “2018년 4월 국민권익위와 공동으로 ’권고 수용률 저조 원인 분석과 수용률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부터는 권고 수용률이 88%에 달하는 등 국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권익위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2016년부터 권고사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 나가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불수용 상위 9개 기관 뿐만 아니라 권고를 받은 모든 행정기관들도 내부규정을 이유로 불수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고단계에서부터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권고와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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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서 기대 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진전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2차 북미회담 일정 확정 사실을 언급하며 “한반도를 적대와 분쟁의 냉전지대에서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바꿔놓는 역사적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대 진전이다. 우리에게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한층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련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는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분단 이후 처음 맞이한 이 기회를 살리는 것이 전쟁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가 경제가 되는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며 “남북은 전쟁 없는 평화 시대를 넘어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평화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일들이 행운처럼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간절하고 단합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고 노력해나갈 때만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평화가 옳은 길이고 우리 의지가 그 길과 만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에게 간절한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남들이 꿈처럼 여겼던 구상을 지금까지 하나하나 실현해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과연 잘될까 하는 의구심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심지어 적대와 분쟁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세력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미 정상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역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강력한 믿음 때문”이라며 “전례 없는 과감한 외교적 노력으로 70년 깊은 불신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두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 과정에서 남북 간 대화·소통의 채널을 항상 열어두면서 한미 간 공조를 긴밀하게 해왔다”며 “국민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회의장님과 정당 지도부를 포함한 국회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도 같은 뜻이라고 믿는다”며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사적 대전환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임을 생각하면서 국민께서,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크게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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