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도박 산업을 총괄하는 기관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이다.기관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경마,경륜,경정,카지노,스포츠토토,로또등 100조 이상의 사행산업을 감독과 규제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그러나 과연 이 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잘하고 있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파악 능력에 대해 무능하지는 않는지, 예산은 제대로 쓰며 정책방향은 올바른지 등등... 나는 알고 싶었다.

사감위는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유일한 기관이기에 더욱 궁금했다.

그동안 사감위를 견제할 수 없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 생각한다.

​첫째는 도박 산업에 대한 전문가의 부제에 있다. 어느 대학 어느 기관에서도 도박에 대해 전문적인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감위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었다.

(그건 사감위도 마찬가지이다. 도박전문가가 없기에 사감위 전문위원들의 이력을 보면 간호학과교수,디자인과교수,사회복지교수,등 도박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만 한평생 걸어온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인사들이 쏟아내는 정책들로 인해 결국 사행산업은 파탄에 이르렀다.)

둘째 이러한 기가 막힌 현실을 지적하고 견제조차 할 수 없는 이유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도박의 광풍이 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출발을 한 사감위 이기에 누군가가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도 하면 "도박을 조장한다."는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마치 사감위라는 기관이 도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는 이기주의쯤으로 치부해 버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사행성 전문신문 "타짜일보"는 불법시장을 축소시키고 합법시장은 활성화 한다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 그래서 사감위의 정책에 대한 실효성과 불법시장의 규제 방안에 대해 인터뷰 요청을 했다.

사감위측은 인터뷰를 하려면 회사개요와 인터뷰질의 대한 결제를 받아야 한다며 양식을 요구했고 우리는 바로 보내 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사감위의 이메일을 받았다. 인터뷰를 불허 한다는 짧은 내용이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녕하세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 000 사무관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와 매체 운영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귀 매체는 ‘17년 12월에 등록한 신생 인터넷신문사로 현행 신문법 시행령 제2조와 저작권법 제27조 준수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정부기관으로서 귀 사의 공식적인 인터뷰에 응하기 어려움을 말씀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하여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사감위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타짜일보"가 인터뷰 요청을 했고,사감위는 인터뷰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며 타짜일보 사이트에 들어와 기사와 사진들을 검열하였다.

그래서 무단으로 사용한 두 장의 사진을 찾아냈다. 그 이유로 인터뷰요청을 불허했다는 말인데....

공교롭게도 사감위의 불허 이메일이 오기 몇 시간 전에 OO뉴스에서 사진을 무단 도용하지 말라는 경고장이 왔다.

.....정신이 멍했다. 내가 바라는 건 정부 공무원에게 인터뷰 하자는 것 뿐이었는데..... 타짜일보의 인터뷰를 거절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사이트를 뒤지는 공무원의 모습을 상상하니 씁쓸해진다.

이런 일 하라고 세금내는게 아닌데......

사감위의 행태는 박근혜 정부와 흡사한데 가 많다. 공무원이 본연의 임무 외에 국민을 권리를 침해하고 무능력하고 소통이 없다.

역사를 돈다. 사감위의 이 행태는 언젠가 박근혜 정부의 데자뷰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