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으면 누구나 벌을 받는다.

죗값을 치르는 방법은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나눌 수 있다.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훨씬 더 큰 형벌이다. 그런데,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 즉, 특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노역으로 대신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최대 3년으로 형량이 정해져 있어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일수록 하루 일당이 높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황제노역이라 불리는 수백, 수천 만원짜리 경제 사범들이 넘쳐

나고 있는데, 여기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나타나고 있으니 정말

개탄스러울 뿐이다.



  벌금 금액에 따라서 10억 미만은 100일, 50억 미만은 500일, 50억 

이상은 1,000일 이하로 노역 기간을 정해 두었는데, 이는 벌금형보다

더 큰 형벌인 징역형의 규모를 넘어서선 안된다는 원칙 때문이라 하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실제로 벌금 770억을 선고 받고 1,000일 동안의 노역을 치르고 석방된

범죄자도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하루 7,700만원 짜리 노역이라니...충분히 할만하다.



  직장 생활도 어찌 보면 회사에 얽매여 있는 셈이다.

감옥과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월급 300만을 받는다면 일당

10만원 짜리고 1,000만원을 받아도 일당이 30만원을 좀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하루 7,700만 × 30일 = 23억...!!!

군대를 가도 3년은 가더라.

하루 수천만원씩 받으며 3년간 군복무하라면 기꺼이 다시 하겠다.

하지만 범죄자들의 죗값을 치르는 방법이 이러하다면 이는 법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법이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평등만능주의를 들먹이지 않아도 법치주의를

시행하는 나라라면 잘못된 법은 조속히 고쳐야 한다.

돈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지만 돈만 많으면 가장 살기 좋다는 우리나라에서 

범죄자들이 황제노역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호의호식한다면 이 또한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기 어렵다.



  부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는 돈으로 법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으로 죗값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것은 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는 것이다.

온갖 불법과 탈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황제노역이 있어서 가능했다면 지나친

비유일까?



  일반 재소자들의 일당은 하루 10만원 정도가 상한선이라고 한다.

10억 정도 벌금형이라면 30년 정도 노역을 살아야 한다.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커져선 안된다는-국민 평등 형벌주의-같은 개소리는

집어치우고 황제노역 없애라.

황제노역 없애고 다스는 누구건지 밝혀라.